멕시코 '탄산음료세' 신설

9월 25일 수요일 자정이 조금 넘어 KBS1 글로벌 24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멕시코 탄산음료세 신설로 세계 각국의 '탄산음료세' 도입을 살펴본 뉴스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1리터당 80여원의 탄산음료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비만을 줄이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사회 보장과 교육 및 공공 투자를 늘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탄산음료때문에 국민들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8월달의 기사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성인 비만율이 32.8%로 31.8%의 미국을 추월해 비만율 세계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멕시코의 비만은 크나큰 사회문제가 된 것입니다.

 

탄산음료와 비만의 상관관계는 아주 높습니다.

뉴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캡처한 아래 이미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탄산음료에 '소다(soda)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100리터당 7.7유로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글 참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탄산음료세가 도입되었지만 부과하는 세금이 워낙 적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핀란드와 덴마크 등에서도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제조 회사는 당연히 건강과 탄산음료에 관해 반박하고 나서겠죠.

그리고 보이지않는 곳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로비를 할 것입니다.

 

 

탄산음료세와 건강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탄산음료세 도입시 예상효과.

 

 

 

고열량 저영양의 탄산음료는 분명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 비만뿐이겠습니까?

 

정부와 정부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나아가 부가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국민복지와 교육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음료수의 가격과 더불어 다른 품목의 가격도 올라 물가상승을 유발하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부여한 세금 외에 또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해 가난한 서민들의 먹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해봅니다.

 

멕시코의 비만의 원인은 그들이 잘 먹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너무 많다보니 기름기만 가득한 값싼 음식들을 먹어서입니다.

부자들은 영양가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부자보다는 못사는 이들의 비만이 더많을 거라고... 통계를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탄산음료를 거의 먹지않지만... 가끔 피자를 먹을때는 콜라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탄산음료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않겠죠.

정부의 세수 불리기 정책보다는 알뜰하고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되지못하더라도, 국민을 우려먹는 정부가 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탄산음료세' 신설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위에 사용한 이미지는 박에스더 진행의 'KBS1 글로벌 24' TV화면을 캡처한 것이며, 저작권은 당연히 KBS에 있습니다.

 

 

 

- 설산